지분정립형분양 주택, 기대해볼만 한걸까?

나날이 높아져가는 아파트가격 때문에,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전세값은 폭등하고, 아파트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것일까요?

서울시에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1만7천가구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을 통해서 대다수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주려고 노력했지만
청약시장까지 투기세력들이 유입되면서, 공공분양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지요.

분양가 상한제 이후로, 공공분양이 '로또청약'의 대명사가 되면서, 청약시장에
더많은 경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요즘. 지분적립형분양 주택이 얼마나 제역할을 해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 :

분양가의 20~25%만 내고, 입주를 합니다. 20~30년에 걸쳐 살면서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서
결국 100%의 지분이 확보된다면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집을 사기엔 아직 자금이 많이 부족한 청년증,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작은 자본으로도 실거주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입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그 기능을 해줄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은 영국에서 먼저 시행되어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모델을
국내로 들여온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살고있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100%지분을 획득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살아가는동안 조금씩 지분을 획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실행된다면
좋은 정책이 될수도 있다는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자면, 월급모아서는 도저히 집을 살수 없을만큼
매우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이 없어서
고민을 해야할 정도가 되어버린지 오래된 것이지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이러한 기능을 해줄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관심을 모아서
성공적인 시스템으로써 자리를 잡을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수 있을 것 같네요.

분양가의 20~40% 금액으로 집을 장만한 다음, 20~30년동안 조금씩 지분을 획득해 나갑니다.
4년마나 10~20%씩 지분을 추가로 구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을 한다는 것에서 큰 장점이 될수 있으며,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분양주택 + 임대주택의 기능을 혼합한것.

지분적립형분양주택 팔수 있을까?

 

지분적립형분양주택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단, 시세차익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의 비율만 가져갈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본다면, SH공사와 지분비율만큼 금액을 나눠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시세차익을 5억원의 이익이 생겼고, 현재 내가 지분을 50%갖고 있다면
나 = 2억 5천만원 / SH공사 2억5천만원 씩 나눠갖는다는 것입니다. (세금 미포함)

 

저렴하게 지분을 사서 실거주를 하다가, 완전히 내소유가 될때까지 지분을 늘려가거나
중간에 팔아서 수익을 나눠갖을수 있는 방식입니다.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월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40%의 적은 금액으로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즉, 월세 형식으로 매달 내야하는 돈이 있습니다

즉, 20%지분을 갖고 입주를 한다면, 나머지 80%지분이 SH에 있으므로
이 80% 지분에 대한 월세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보금증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본계획을 세우실때 고려해야 하지요. 월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행복주택에서 내는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질 계획입니다. 최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정도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대출은 얼마나 가능할까?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대출' 내용입니다.
LTV 40%가 적어서 대출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의 비해서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실거주를 할수 있다는것이 핵심이지요.

입주자 선정 방법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위의 표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네요. 포인트는 '추첨'이라는 점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이 1/N 의 확률로
동등한 경쟁을 한다는것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소득커트라인도 완화되어서 '서민'계층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것으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 기능이 다소 부족하지만
실제로 거주하려는 목적이라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과 청약,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알아본다면
분명히 여러분께서 노려볼수 있는 기회들을 찾을수 있게 될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이러한 정보를 꾸준히 올려놓을 것이니, 자주 들러서
한번씩 구경하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