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LH 비리 수사 얼마나 진행되고 있나?

 

 

 

LH 수사는 얼마나 진행되었나?

 

LH사태로 인해 부동산 투기 수사본부에서는 한달동안 178건,746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중 혐의가 있는 47명을 검잘에 넘겼으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방자치단체장 10명,공무원, 국회의원 5명, 지방 의원 39명, LH직원 38명 등)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한사람은 총 4명으로 밝혀졌으며,추가로  2명이 현재
심의자 심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혐의가 입증된 사람들이 매수한 240억원 상당의 부동산은, 매입가 72억원에서 무려 3배이상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보하나 갖고 이렇게 돈을 벌다니, 과연 공무원들이 맞는가
싶을정도로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를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LH직원들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

 

불법투기한 LH지원들을 처벌하는것이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부정보를 갖고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우니나라 법에는 내부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원이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는
경우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사람들이 지인들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카톡이나
메세지, 통화목록를 확보하지 않는한 입증하는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법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지금,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서 국가차원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이때,
부동산으로 불법을 저지른것은, 그것도 공무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것은
모든 국민들이 분노하기 마땅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처벌을 할수 없다는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뉘우칠수 있어야 하는데 
자진해서 자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것으로 봐서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벌백계하여 두번다시 이런 비리공무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준법감시관 도입된다

 

최근 불법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감시체계가
높아졌습니다.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해서 두번다시 이런 사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국토부가 주도해서 조만간 입법을 예고할 예정입니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소유 내용을 조사하면서,
거래행위들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될것입니다. 또한, 사전 교육을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법감시관의 권한

 

-LH 내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함
-임직원, 부서장의 출석과 자료제츌을 요구할수 있음
-현장조사 및 정보조회등을 요구할수 잇음
-해당 직원들을 이에 응해야만 함
(불응할 경우 LH의 징계를 요구할수 있음)

 

준법감시관의 도입이라는 묘책을 내놓았긴 하지만,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수 있을지 문제가 큰것 같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겠지만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만큼 준법감시관의 역할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두번다신 이와같은 전 국민들을 힘들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