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동결 vs 인상? 과연 현실화 대책은 무엇일까

국민의 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오세훈, 박형준, 원희룡, 이철우 , 권영진)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인상하지 말고 동결하자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압박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공시가격의 산정근거
-이의제기에 따른 감사원의 조사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2020년 11월 3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자들 중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인상에 대한 서울시장 오세훈 입장

 

서울에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적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인상하게되면 서울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욱 높아지게 될것이라며 동결안 건의

정부가 조사한 주택가격이 평균금액을 서울시에 적용하게되면
현실적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주택가격이
훨씬 높은 지역이 바로 서울이죠.

공시가격인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니 만큼
지자체장이 목소리를 내는것입니다.

한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일정부분 공감하는 면이 있지만
인상률이 너무 빠르다는것을 지적했습니다.

그 근거로 서울시민 1/3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과 비교했을때 30%가량 인상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국민의함 제주도지사 원희룡 입장

 

공시가격을 90%까지 인상하게되면,
결국 세금납부에 부담을 느낄수 밖에 없으며
정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매년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조세법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임

 

개인적인 의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인 현실화를 통해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차이를 줄여나가는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세부담이 커지게 된다면,
비록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반발이 거셀수 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는
정책을 옹오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이것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길이며
지지층 하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정책은 근시안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치 누더기 옷처럼 구멍난 부분만을 메꿔서 개정된 정채을 발표하고,
또 반복하는 입장을 보이는듯 합니다.

집값안정화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
미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투기수요 억제에만
포커스가 맞춰저 있다는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부동산 투기세력들은 당연히 없어져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부동산시장을 만들어놓은
장본인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사람들만 따로
골라서 처벌을 할것이지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세금부담을 일방적으로 올린다는것은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듯 합니다.

 

어느쪽이더라도 맞는 답을 찾는다는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볼때 서로간의 정책협상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죠.
최근 LH사태 바람을 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극도로 민감한 문제중 하나인 집값에 대해서
얼마나 현명한 정책을 펼치게 될것인지
어려운 숙제가 된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간의 치열한 정책 다툼이 일어나면서
민심을 잡기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해줄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