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줄어들것인가? 다주택자들의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잇다른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가운데,
1주택자들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이라
1주택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1주택자들에 보유세 감면이 이루어지더라도
6.1일 기준 과세분부터 적용되는것은 무리가 따를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법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5~2.7%에서 0.6~3.0%으로 높아졌습니다.
세율을 결정짓는 공시시가(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다,
세율까지 인상되었으니 종부세의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된것이죠. 
계속되는 세금 인상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에대한 불신도 함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때, 세금을 덜내도 되었었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높히겠다는 공약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걸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저 선거공약일뿐 현재는 아무것도 진행된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다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매년 7월 말쯤에 세법이 개정되는데 ,이번 세법개정과 함께
종부세 기준안이 포함되어야 내년부터 바로 적용될수 있을 것입니다.

1주택자분들은 바뀌게 될 세법에 따라서 희비가 교차되겠지만,
다주택자들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주택을 유지할것인지, 주택수를 줄여서 '똘똘한 한채'를 마련할것인지를
결정할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거든요.

보유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6.1일이니 만큼 그전까지 결정을 해야만 하죠.
지난해에 비해서 조정대상지역이 3배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규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세금도 늘어나고, 규제도 더욱 강화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으로
재미를 봐왔다면, 올해부터는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세금이 워낙 쎄져서 집값이 올라서 얻는 수익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크기 때문이죠.

이런 부동산 정책이 '집권여당'만의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현재 부산,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부동산 정책의 근본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임대사업자가 되기위한 규제도
쉽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증여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그 움직임이 더 빨라졌죠.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내는 증여세보다
집을 두채이상 갖고있어서 내야하는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와같은 고민중이라면 6.1이전에 끝내는것이
더 좋을것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세금이 줄겠죠.

복잡한 정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종잡을수 없는 부동산 시장이 되어가는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있는만큼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될수 있을것같습니다.
꾸준히 부동산 시장에 관심 갖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