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포퓰리즘 이란?
어떤 느낌인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포퓰리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다소 어려운듯 합니다.
오늘은 포퓰리즘 뜻과 유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선거철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 포퓰리즘.
포퓰리즘 정치란 소수 상류층을 위한 정치가 아닌
서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소수의 상류층 보다는 다수의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원래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진 않았습니다.
포퓰리즘의 어원을 살펴보면
1870년대 러시아 브나로드 운동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정치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수가 속해있는 일반대중들의 표를 얻기위해,
민심을 얻기위해 정책들이 펼쳐지는것에서 생겨났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포퓰리즘의 뜻이 조금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저 인기를 얻기위해서 (표를 받기위해서) 예산이나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정책을
내놓는 것이아니라, 표심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퍼주기, 과한 복지정책들을
실행하겠다는 공약을 펼치는 후보들에게도 '포퓰리즘'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특히 포퓰리즘은 경제관련 정책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대중들이 가장 걱정하는것이 '주머니사정'이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은 지지하고, 부담이되는 정책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저마다 상황이 달라서
어느한쪽에게는 좋은 정책이지만, 반대쪽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도
있는 정책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표풀리즘 정책은 적자예산을 계획하면서 부분별한 퍼주기
정책들을 꼽을수 있습니다. 소득의 재분배를 명목으로 최저시급을
현실과 동떨어질 만큼 올려놓는것도, 결국 민심을 얻기위한 제스쳐 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이 없는 '포퓰리즘'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
현재는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많이 완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입금을 섣불리 올리다보니, 시급은 올라갔으나
사업자들은 근로시간을 줄여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돈은 똑같이 받는데 불편한 관계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한쪽측면만을 고려한채, 역차별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정책들이 난무하게되면
결과적으로 모두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는것이고, 이런 공약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에게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도 함께.)
포퓰리즘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죠.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채로 정책을 펼치는것은
결국 우리모두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수도 있다는것을 이해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효율적인 포퓰리즘을 갖고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싶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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