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동안 실거래가격과 부동산공시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될 정책이 그 차이를 얼만큼 좁혀줄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공시가격은 같은 뜻입니다.
오늘은 편의를 위해서 공시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알려드릴게요.
공시가격이란 무엇일까 ?
부동산의 감정가를 국가에서 정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거래되는것에
영향을 크게 주진 않습니다.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어느정도되는지를 조금더 구체화 해서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가격]이라고 입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접속할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면,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을 눌러주세요
아래 화면에서 자신이 열람하고자 하는 곳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임의로 주소를 입력한것 참고 해주세요 (서초 삼풍아파트)
현재 시세 뿐만아니라 과거의 공시가격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최근에 어느정도 변동이 일어났는지도 확인할수 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이집의 가치를 예상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감이 떨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삼풍아파트 전용면적 79.47m2의 매물 시세는
20억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시시가격이 14억원으로
책청이 되어있는 것이죠.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제 시세와 차이가 있어서
집을 거래하는데 사용되는것은 아니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실제 거래가격과 어느정도 맞도록 조정하겠다는 뜻인데요
대부분 실거래가에비해서 공시가겨이 많이 낮았었는데
공시가격을 높히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겠다는 뜻이고
똑같은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더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반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산세기준은 9억원 이었는데,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9억원을 내야한다면
그동안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추가로 세금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라고, 현재 수익이 있는 집들은
화가나더라도 돈을 낼수 있겠지만
당장의 수익이 없는 노년층들의 경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서 안쓰고 악착같이 모아서
집한채 겨우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이나 노후자금들로 최대한
남은여생을 보내기위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분들에게 더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이
생기게 되므로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지는 당사자들만 체감할수 있을것 같네요.
나라의 정책이라는것이 다방면을 모두 생각해서
펼치는것이라 생각하지만, 항상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는데 간극이 생기는듯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하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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