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활력을 띄고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번정부들어서
거의 올스톱에 가까울만큼 변동이 없는것 같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을 늘어가는데 개발 허가가 나고도 실제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은 찾아보기 힘든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 틈새를 노린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바로 소규모 재건축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요.
도심에 있는 작은 규모의 소규모주택들을 개선해서 정비하고
탈바꿈을 시켜주기위한 계획들 입니다.
총 면적 10,000m2 미만의 200세대 보다 적은 물량이라면
그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았을때 시행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오래된 동네나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아파트 전체가
동의해야만 절차가 진행될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일부분만 따로 절차를 밟을수 있다는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장점은 재건축기간을 매우 단축해줄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20명이상의 조합이 구성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복잡한 절차들을 금방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줄일수 있죠.
보통 재건축을 하려면 10년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제부터는 1/2 , 1/3 이하로 기간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장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100명의 동의를 얻는것이 1,000명의 동의를
얻는것보다 시간이 덜 필요하기 때문이죠.
동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합의점을 찾는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는것도 가속도를 낼수있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좋은게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소규모 공사가 진행되다보니 건설사의 참여가 질적으로
차이를 보입니다. 메이져급 브랜드에서 시공을 하기보다는
중소형 건설사를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건설사측에서는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위한
조건과 절차가 복잡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도
마땅한 건설사를 찾는것이 더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에서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는듯 합니다. 그동안 대형 메이져
건설사측에서 아파트 시공은 모조리 독차지 했지만
이번 소규모 재건축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여졌었던 기업에도 기회가 돌아갈수 있다는것이
의의가 될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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