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집값 붕괴 우려, 그리고 임대차3법, 시세조작 단속 강화

제 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7월 21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현재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론화 한것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불안정성과 함께 집값만 과도하게 상승했고,
이런 비정상적인 집값의 오름세가 불안정성을 더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사장이 현재 정점에 다다렀다는 메세지 인것이죠.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 인상안과 함께 
더욱더 불안해지는 요즘인것 같습니다.

최근 GTX, 지하철노선 신설과 관련되어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억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더어려워졌죠. 

임대차계약 갱신율 약 80%

임대자 3법이  시행된 이후로,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이르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처음 갱신계약을 할때 보증금의 5%를 이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년이후에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잡을 방법이 없고,
그다음을 계획하는것조차 부담이 되어버린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세조작 단속 강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해서 탈세를 하거나
집값 인상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강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계약이나, 시세조작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발벗고 나선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나쁜사람들을
처벌하는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 때문이죠.
불법을 저지르는 소수의 사람들때문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일은 당연히 없어져야 겠죠.

 

부동산에 관심이 모이는 이유

 

내집마련이 평생꿈이 되어버렸고, 2030세대들은 
벌써부터 포기한사람도 많습니다.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거안정이 이렇게 어려워진것은
분명 향후 우리세대들에게 좋지않은 영향을 끼칠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성장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어려울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모두가 안된다고할때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힘든 세상이고 , 살기 팍팍하다는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불평만 늘어놓을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은 나의 가치를 얼마든지 올릴수 있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끈임없는 자기개발과 노력으로 상황을 주도해가려는
포부를 갖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