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이란, 오세훈 서울시장의 히든카드 (?)

부동산 안정화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와 함께 가장 이슈가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안정화
계획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듯 합니다.

재걱축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특별건축구역이란?

주변과 조화를 일우면서 창의적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인동간격 완화 할수 있도록 하는 구역 

 

건물의 층수를 높게 할수 있도록 한다 (용적률 완화)
건물을 좀더 빼곡하게 채울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 완화)
건물간의 간격 규정을 완화한다 (인동간격 완화)

 

건축법에는 일정면적의 토지에 반드시
지켜야하는 규제들을 넣어서
생활환경을 좋게 만들수 있도록
해 두었지만,

같은 크기에 땅에 건물을 좀더 높게,
좀더 빼곡하게 짓는다면 주택공급량이
늘어날수 있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작의 핵심공약인
재건축을 활용하여 빠르게 주택공급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단, 속도만 올리는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에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급등현상을 막을수 없을것입니다.

게다가 그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은 오직 집주인만 누릴수
있게 되는것이 헛점이 될것입니다.

 

 

지난 4월 5일 입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m2이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재건축에 대한 니즈는 충족시켜주면서도,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화여
주택공급 수요를 늘림으로써,
임대물량 배정이나 공원 등을 만들어서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재건축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재건축시 임대주택
비율을 규제하지 않고 있지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부분 임대물량을 확보할수 있으므로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도 임대물량을
확보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와같은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을 올릴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태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약

 

똑같은 땅에 집을 더 많이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그것을
공공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게다는 것.

 

재건축을 하는것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되면
해당 단지에 살고있던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을
할 필요가 없게되죠. 
그만큼 주택가격은 더 오를테니까요.

그런데 재건축을 할때, 임대물량 확보를 하면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에도 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할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 집주인들도 좋고
새롭게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급을 할수
있게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만큼의 실효성을 발휘하게 될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순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할수 있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