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란 너무도 주관적인 개념이라서
어느 한쪽이 만족하면, 반대쪽은 불만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심스러운것이죠.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찬성하게
되것이고,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더 유리할수 있기 대문이죠.

이런 여러가지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며, 부동산 정책이 잡음을 내는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선때마다 주요 쟁점으로 보는것이 바로 부동산관련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번 정부들어서 주요한 국정과제라고
볼수 있는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입니다.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있는 낙후지역 500곳을 선정해서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노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게되면,
과밀집되어있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동산의 상승을 억제하고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실행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임기 5년동안 50조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뉴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의 50%이상이 소규모지역에서 시작되고
5단계의 사업 모델을 구분해서 각각 필요한 정책들과 물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살리기

5만m2 규모이 사업입니다. 낮은 집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자금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데 힘쓰는 사업입니다.

 

주거정비지원형

5만~10만m2의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정비를 하거나 공공임대가 들어서게되죠. 이 곳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지원하는 대상에 맞게
공원가 문화시설들이 주로 생겨납니다.

상업지역

20만m2 이상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써 상업지역을 리모델링하여
탈바꿈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낙후된 상업지역을 개발하면
기존에 있었던 인프라들과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다시 활성화가 되고
경제 성장을 기대할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합지식산업센터

역세권, 산업단지등에 자금을 투입해서 복합지식타운이나 국유지로 활용하는 등
개발을 하게됩니다. 전국 150여곳 이상의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뉴디사업은 지역의 지차체과 대학, 관공서들이 힘을 합쳐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본질을 흐릴 위험성도 높아지게 되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위해서
정부에서는 갖가지 정책들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해소하기도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은 리모델링 입니다. 기존의 성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추가되는 인프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 자금유입을 최소한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이기느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이득이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