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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서울시 포함될까? 강남권 토지거래허가제,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전월세 신고제, 서울시 포함될까?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 대상지에 서울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수도권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 전,월세 물량이 집중되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월세 신고제 시범사업에 서울이 빠지는것이 부자연스러울것 같네요.전월세 신고제의 내용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신고 해야하는 의무사항에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월세 보증금 -계약기간 -면적 -층수 -갱신여부 -계약일자 등현재 부동산 매매(사고,팔고)시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의무를 전월세계약에도 확대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할수 있고 신고의무를 어기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시범운영 신청 지역 -대전 서구 월평..
2021. 4. 13.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