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해결방안. 정책으로 개선 가능 할까? 무엇이 문제 일까?

 

부동산시장이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정상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으로 투자 혹은 투기를 하는 사람들과 소위 '전문가'라고 칭하는 부동산업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불법'적인 행위냐를 따지자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고, 어떤 사람은 '공익'보다는 '돈'이 위에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정부가 어느정도 교통정리를 해주어야만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합니다. 

같은 게임을 할때 자본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할수 없을 만큼 유리합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본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富)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를 빠르고 쉽게 쌓아갈수 있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쫒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될것입니다. 결국 '양극화'를 만들어 내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펼쳐지게 되겠죠.

 

모노 폴리 게임을 아시나요?

 

현재 부동산시장의 움직임이 이런 모습인듯 합니다. 특히,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들 부터는 '실거주의무'가 생겨났기 때문에 자본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게 되었으니까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내놓은 카드이긴 합니다. 그래야만 투기꾼들이 줄어들수 있을테니까요. 이부분도 공감하고 필요한 조취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시장에 모이고, 실제로 거주할것도 아니면서 시장에 개입한다면 결국 이것은 투기판이 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살게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이 늦은 '시기' 일것입니다.

 

 

실거주의무에 대해서

실거주의무가 생기면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괜찮은 투자처 일것입니다. 오히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이 경쟁에서 빠졌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욱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현상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인한 집값상승의 속도를 늦추는데에는 효과적일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듯 합니다. 사실 집값이 비싸다 라는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비싼게 왜 문제가 될까요? 비싼것이 문제가 되는 순간은 비싸도 너무 비쌀때 입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벌어서 대출받아 내집마련을 하는것을 그나마 꿈꿀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것은 꿈조차 꾸기 어려워졌습니다. 

 

 

내집마련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주거 안정화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거주지가 안정된다면 조금더 불안으로부터 멀어질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거안정화를 꿈꾸는것 자체가 '사치'처럼여겨지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2030세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률이 낮아지는 것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것이 바로 주거문제 때문이기도 할것이니다. 아예 집을 살수 없으니 경쟁에서부터 도태되었다는 생각을 버릴수 없고, 결국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놓여진듯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야하는데, 정부에서 '선의'를 갖고 내놓은 정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교모하게 법의 테두리 경계에서 이런저런 편법아닌 편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집단들도 문제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밥그릇' 과 '생계'를 위해서 하는것이라 무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는 자신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살고싶다'라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도나도 부동산시장에서 승자가 되려하는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부동산이 갖고 있는 '투자'와 '투기'의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비전문가 이기 때문에 근시안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풀지못할 난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알고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 꼬일대로 꼬인 이 상황들을 타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하고싶다. 잘되었음 좋겠다.

그것이 곧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며, 국가 경제와 경쟁력을 높힐수 있는 에너지가 되리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왔고 점점 더 심해져갑니다. 이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면, 그것들을 인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보듬어줄지에 대해서 촛점을 맞추기도 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푸념금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