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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게를 임대해서 운영하다보면, 신경써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중하나가 임대인과의 분쟁이죠. 정말 말도 안되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상대도 안됩니다. 잘되고 있는 가게에 월세를 상식적이지 않을만큼 올리거나, 연장계약을 승인해주지 않고, 집주인이 그 가게를 그래도 인수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임차인들이 기본적인 안정권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좋아졌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악덕 세입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쫒겨내는것도 많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2020. 12. 9.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