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뜻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
A라는 사람이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가,
오랫동안 해외에 머물러야 해서
B라는 사람에게 자신에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런 행위를 전대차 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볼때, 2년동안 전세계약을 함으로써
그집에서 무엇을 하던지간에
세입자의 권리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몰래 하다가 걸렸을경우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게됩니다.
이부분을 기억해주세요.
민법 제629조에는 세입자가 임의로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할수 없으며
몰래 하다 적발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음
전대인 : 집주인과 계약한 세입자
전차인 : 세입자와 계약한 다른 세입자.
전대차 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전대 동의서를 받아서 서류상으로도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전대동의서 : 집주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은 세입자가
다른사람에게 전대한다는것을 동의하는 서류
혹시라도 임대차계약서 상에 전대차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1. 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와 전대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계약을 여러번 해본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계약 주의사항들을
잘 알고있지만, 세입자분들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확인하는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랍니다.
2. 집주인 동의를 받았다면 14일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차인이 집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을 망가뜨렸을때, 어떻게 보상할것인지를
상호합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에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갑의 위치인것처럼,
세입자와 전차인의 관계에서
계약내용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가 져야합니다.
그러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점을 알아주세요
전전세 뜻
전전세를 놓을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집주인에게 설정해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다른 권한을 실행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전전대와 전전세의 차이점
등기를 치는지에 따라서 전대차와 전전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얼핏보면 전대차와 전전세가 비슷해보이지만, 전대차는 등기를 치지 않지만
전전세는 등기를 친다는 것입니다.
전전세 주의사항
집주인의 동의없이 진행할수 있는것이 전전세 이지만
지켜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보다 높은가격으로 전전세를 줄수 없다.
2. 처음 집주인과 계약할때 전전세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전세는 불가하다
3. 전전세를 줌으로써 집의 컨디션이 나빠졌거나
시설물이 파괴되었을 경우, 세입자가 보상한다.
4. 집주인과 세입자의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계약도 종료된다.
이상으로 전대차 계약과 계약서 작성법,
전전세 차이점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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